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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승부리는 불법숙박업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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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5 (월) 14:28:19 | 승인 2019-04-15 (월) 14:28:54 | 최종수정 2019-04-15 (월) 14:28:54

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숙박업 허가 없이 아파트나 빌라,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들였거나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들이다. 특히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불법 숙박영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외국인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1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을 모으고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처럼 불법 숙박영업으로 올들어서만 11일 현재 33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2016년 38건에 불과했던 도내 불법 숙박영업 적발 건수는 2017년 4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04건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도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1271가구에 달한다. 2016년 271가구에 비해 1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29가구로 2015년(20가구)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배나 증가했다.  

안그래도 지금 도내 숙박업계는 공급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불법 숙박영업까지 성행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숙박업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 분쟁이나 안전·위생 문제 등 잘못이 생겨도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들다보니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다. 미분양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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