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15일 카지노업 관리 조례안 심의
"독립성과 전문성 침해 우려"…해당 조항 삭제 수정·가결

제주도가 카지노 업무 담당 국장을 카지노 관리·감독을 하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려다 제주도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구성 조항 가운데 9명 이내 위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도 카지노 업무 담당(관광국) 국장 위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에게 카지노 업무과 관련 건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도 관광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셀프건의'를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동완 도 카지노감독과장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총괄 설명에서는 공감하지만 사안별로는 위원들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위원들에게 사안별로 충분히 설명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다 확보해 감독위원회를 제주도정의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 아니냐"며 "감독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만큼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전문가들로 위촉하면 된다"며 도 국장의 당연직 필요성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날 "관광국장의 당연직 위촉이 카지노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한 뒤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