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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심에 형평성 잃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윤주형 기자
입력 2019-04-15 (월) 17:35:23 | 승인 2019-04-15 (월) 17:38:22 | 최종수정 2019-04-15 (월) 17:38:22

해군기지 건설 지원 농업분야 '소홀'…국비 확보 못해 비가림 시설 FTA기금 투입
신청 66농가 중 29농가 등 계통출하 못해 지원 제외…화훼·밭작물 등은 지원 사각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10년 넘게 갈등을 겪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비가림하우스, 온풍기 등을 포함해 모두 65억원이다.

특히 도가 최근 비가림하우스 지원서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신청자의 44% 가량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강정마을 지역발전 사업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을 FTA기금으로 활용하다보니 강정마을 농가들이 계통출하 등 FTA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신청한 강정마을 농가는 모두 66농가로, 이 가운데 농협 계통출하 실적이 없는 19농가 등 모두 29농가고, 37농가는 올해 지원 대상이다.

게다가 감귤 등 과수작목 이외의 화훼, 마늘 재배 농가 등은 아예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농업분야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강정마을 과수 재배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작목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정부가 국비 지원을 꺼리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주에만 별도로 농업분야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제주도가 농업분야 별도 예산 지원을 못할 경우 FTA 기금이라도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정마을에 기존 FTA 지원 보조율 50%(기금 50%, 융자 30%, 자부담 20%)보다 20%늘어난 70%(기금 50%, 지방비 20%)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FTA 기금이 아닌 일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앙정부는 제주에만 별도 사업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FTA 기금을 투입하다보니 FTA 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와 화훼 등 다른 작목 농가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2년 확정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9625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을 확정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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