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생산-분배-지출 악순환 성장 제약 지적
지역중소기업 경쟁력·산업 고령화 해법 '리턴 인재'역할 강조

저출산·고령화 등 자연적 인구감소와 청장년층 인구 유출에 의한 사회적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리턴(return) 인재'  등 지역회귀 수요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소멸 위기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방 주요산업 성장 한계에서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 지역이 겪고 있는 경제 순환 둔화는 지역 생산 활동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생활기반 쇠퇴 등 생산-분배-지출의 악순환에서 촉발된다고 봤다. 특히 현재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거래 관계망에 갇혀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기반의 산업을 주도할 혁신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계청의 순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제주의 핵심노동인구(25~54세) 이탈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2016년 제주 순유입인구 역대 최대치(1만4632명)기록 이면에 40대 137명 순감소가 있었다. 2017년에는 30~54세까지 406명, 지난해는 20대 833명을 포함해 3473명이 '탈제주'를 택했다.

U턴(학업 및 직장 등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갔던 세대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와 J턴(고향이 아닌 중소도시나 전원으로 옮기는 경우), I턴(지역 연고 없이 지방에 정착한 경우)의 주력인 30~44세 제주 전입도 같은 기간 눈에 띄게 줄었다. 2015년만 해도 전년 대비 16.8% 증가했던 35~39세 그룹은 2016년 8.0%, 2017년 3.2% 등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4.2% 감소로 돌아섰다. 30~34세 그룹은 2015년 전년대비 4.3% 증가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9.2%나 감소하며 제주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40~44세 그룹 역시 2015년 전년 대비 19.4%로 순이동 흐름을 주도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전년대비 10.7%나 감소했다.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 상황에서 기존 향토산업·연고산업 관련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지역특화품목 제조 중소기업에 쏠리면서 지역자원 기반의 융복합 산업과 지역경제사회 수요에 신사업영역에 대응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체류지원프로그램 형태의 지역 회귀에 따른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산업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 필요성과 '삶과 일의 균형'을 우선시 하는 핵심노동인구 특성의 정책 반영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