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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특별법 개정안서 곶자왈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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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1 (일) 10:54:54 | 승인 2019-04-21 (일) 10:55:43 | 최종수정 2019-04-21 (일) 10:55:43

헌법 제23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은 충분한 보상책 없이 사유지를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국립공원·곶자왈로 묶을 만큼 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통행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집단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원 도정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곶자왈·우도추자도립공원 등 공유지와 사유지를 추가한 제주국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면적도 153.40㎢(4600만평)에서 610㎢(1억8300만평)로 4배 확대했다. 게다가 사유지 29㎢(870만평)를 개발이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지대'로 추가 지정하면서도 토지소유자에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화될 전망이다. 

심지어 원 도정은 사유지 수백만평을 곶자왈로 신규 지정하면서 뚜렷한 보상책도 없어 몰염치란 비판이 적지 않다. 1조원대의 보상비 마련이 불투명함에도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달말 예정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사유지 수백만평을 개발이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역'으로 묶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곶자왈로 먼저 묶고 나중에 알리겠다는 것은 갑질행정과 다르지 않다. 

원 도정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33개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를 담은 1개 조항만은 철회해야 한다.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주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뚜렷하고, 충분한 보상책 없이 강제로 침해하면 집단 반발과 갈등만 악화될 뿐이다. 원 도정이 철회하지 않으면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명이 나서야 한다. 제주도민을 대표한 입법권자들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냉정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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