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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문턱 높은 장애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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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1 (일) 11:42:47 | 승인 2019-04-21 (일) 11:43:25 | 최종수정 2019-04-21 (일) 11:43:25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정부가 1981년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올해 39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 처우와 복지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곳곳에 존재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높기만 한 취업 문턱 앞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달말 기준 3만5982명으로 전체 인구의 5.39%에 이른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복지는 일자리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최우선 하는 복지정책은 직업재활 서비스(26.3%)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높기만 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도내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4분기 46.9%에 그치고 있다. 전년(75.3%)에 비하면 무려 28.4%나 줄었다.    

장애인들의 고용 장벽은 사업주들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탓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은 4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공공기관 9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로 의무고용률(3.2%)을 밑돌았다니 말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시대다. 하물며 비장애인에 비해 자립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인권이자 생존의 문제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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