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책임회피 공직문화 퇴출 체감행정 펼쳐야
정부 적극행정 확산위해 과감한 대책 추진 충북 경북 등 지자체 선도
제주 여전히 미적미적 행정불신 키워…인허가부서 전문성 높이기 필요

정부는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과감한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적극행정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제주도가 현장행정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구태를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적극행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적극행정 승진-소극행정 철퇴 추진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특혜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선 문제가 생기더라도 불법적 행위가 아닌 이상 징계를 하지 않는 면책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극행정을 일삼는 공직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으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정책수요자인 지역기업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국에 공개한다.

이처럼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 명확한 상벌제도 만들어야

충청북도는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적극행정 기준완화·간소화 등 제도개선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 △소극행정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적극행정 시 징계처분 등 완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경상남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각종 인허가 때 소극적인 행정처리 실태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기업친화적 규제개혁·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보령시는 적극행정 보령특별시 보고회를 개최해 생활불편 및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국 지자체 움직임과 달리 제주도는 적극행정 관련 전담부서나 전담인력도 없으며, 적극행정과 관련해 별다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되레 도는 그동안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지연 또는 방관, 심의·조정위원회 상정을 통한 책임회피, 초법적 또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행정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환골탈태의 자세를 통해 현장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다른 지자체처럼 범정부 정책인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업무량 가중으로 회피부서로 전락한 각종 인허가 부서의 경우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간 인력을 배치하는 동시에 성과에 맞춰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용현 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