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위 23일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신종호 카지노협회 국장, 이충기 경희대 교수 제주관광 전략산업 육성 강조
이상봉 의원,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 무분별한 대형화 피해만 확산

제주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보다는 세계관광산업 흐름에 맞춰 복합리조트 조성으로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카지노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랜딩이나 드림타워 카지노를 대형화라고 주장하는데 외국에 비하면 매우 작다"라며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한 중형급 카지노 업체의 게임기구 수는 2900대로, 도내 8개 카지노 모든 게임기구 수 838대 보다 많다. 필리핀과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와는 비교자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사무국장은 "현재 세계관광 추세는 카지노와 컨벤션·숙박·레저·문화공연 등이 융합된 복합리조트 산업이며, 싱가포르와 마카오, 일본이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지속 발전하려면 복합리조트를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도의회가 추진 중인 카지노 관련 개정 조례안은 세계관광산업 추세와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역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성공한 싱가포르는 이미 미국 라스베이거스 매출액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도 복합리조트 3곳을 2024년께 개장하는 등 싱가포르와 마카오,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육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 추세가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말하지 않으면 관광산업을 논할 수 없는 구조다. 제주의 카지노 조례 개정은 카지노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도의원은 "카지노는 엄격한 규제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특혜성 사업이기에 사기업의 이익논리에 맞춰서는 안된다"며 "도내 카지노 8곳이 이전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한다면 속수무책이기에 통제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현행 카지노 관련 법은 영업장 하한선 규제만 있고 상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카지노가 규모의 경제로 치닫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