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 개최
송재호 위원장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예타 제도 폐지 기대"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제주권 토론회가 24일 열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의 손질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기존 경제성 위주에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 미비 등으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제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제주도는 24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권 토론회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재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은 정부가 수익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지방에 재정을 배분한다"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통곡의 벽'이라고도 부른다"며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제도가 최근 수도권은 기존처럼 경제성을 보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앞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예비타당성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송 위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인구규모) 기반의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예타제도는 인구집중지역에 시설집중을 초래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국가의 전략적·미래지향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전국 공통의 직접적 편익요소에 더해 '지역내 특수의 편익요소(네트워크효과, 직접효과, 추가적 유발수요 등)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별도의 예비타당성 평가방식을 적용해 투자평가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