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최종 결정·공시…전년대비 6.93%포인트 하락
2017년 이후 하락세 둔화, 이자 부담 등 현실화 저항 우려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93% 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국토부는 앞서 3월 14일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제주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은 사전 예고 때와 동일한 -2.49%다.

이로써 정부의 시세반영 현실화 정책을 반영한 제주 지역 공시지가는 표준지 9.74%(전국 평균 9.13%), 표준 단독주택 6.76%(〃 9.42%) 등 전국 최고 수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표준지만 전년 대비 3.4%포인트 오르면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을 뿐 주택은 하락세가 뚜렷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0.2%) 이후 5년만이다.

2014년에는 주택 가격 상승과 신규 단지 개발에 따른 물량 증가가 이유였지만 올해는 전반적인 구매력 하락이 원인으로 꼽혔다. 시세 반영률이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미분양 적체 상황에서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주택 수요가 많은 30·40대 이탈과 40·50대의 경제 활동 위축 등 상승 여력이 없어진 점이 반영됐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7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2016년 전년대비 25.67%나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2017년 18.66%로 전년 대비 7.01%포인트 떨어졌고, 지난해 4.4%로 다시 14.26%포인트 빠졌다.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급등세를 감안하면 현실화 체감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빚을 집을 산 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지역 경기 파장 등 저항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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