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육성사업단 직원·업체 대표 등 8명 입건
사업 부풀리기·부실시공 허위서류 제출 수법

전통오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육성사업단 직원 3명과 사업체 대표 5명 등 모두 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최모씨(52)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디자인문화광장 조성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억6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사업단 사무국장인 홍모씨(39)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사업계획을 빼돌려 제공하고,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최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해 타 업체의 입찰 참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최씨를 제외한 다른 사업체 대표 4명은 사업자 면허 대여 등 부당한 방법으로 3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아는 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부실 시공 등의 수법으로 허위 정산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허위 서류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비 대금 지급을 신청한 대가로 홍씨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했고, 공사 면허가 없는 홍씨 친족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단은 상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일부 사업 대금으로 상인회 단체복과 냉장고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강경남 광역수사대장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올리면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허점을 노렸다"며 "다음달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