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부처 간 협력 강조
추경안 통과…국회 공감·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무위원들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전망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 17회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현장 중심 집행과, 근로장려금의 제도개편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적극 홍보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실직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포괄”한다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단위에서 정부 고용안전망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라며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하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