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더딘 가운데 건축 규제 등 물량 지속 진입 악순환
2014년 수준 후퇴 건설경기 둔화 충격…적극적 해결책 모색 주문

제주 주택 시장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보기에는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데다 제도적 요인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등 정책 조율을 전제한 적극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인허가 및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제주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21호에 그쳤다. 2016년 3월만 2288호였던 것을 감안할 때 감소폭이 컸다. 최근 5년 중 이례적으로 줄었던 2017년 10월 305호 이후 최저치다. 설 연휴 등을 낀 2월 실적(323호)에도 못 미쳤다.

1분기 실적도 1102호로 지난해 1751호에 비해 37.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평균(2993호)과 비교해서 63.2%나 줄었다.

착공실적도 부진했다. 552호로 전달(417호)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3월(883호)와 비교할 때 37.5%나 줄어든 성적이다. 1분기 실적은 1636호로 전년 동월(2035호)의 80%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3079호) 대비 46.9% 감소했다.

준공실적도 639호로 전달(457호)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3월 953호와는 차이가 컸다. 1분기 실적 역시 2305호로 지난해 동기 3228호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2월 주택 착공 실적은 417호로 전년 동기(572호)에 비해 27.1% 감소했다. 월별로 비교하면 2014년 10월(69호)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1분기 기준 실적이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전체 주택 경기 둔화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미분양 물량 해소까지 늦어지며 경기를 끌어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27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1295호와 비교해 68호 정도 해소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준양도 723호로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 750호에서 27호 정도 정리했다. 미분양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10월 시작한 제주 제주시에 대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오는 10월말까지 연장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건의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축 허가 후 3년 내 착공 규정 때문에 물량이 계속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등 문제 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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