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행정시장 직선제 등 놓고 의견차이 심해 정책협의회도 연기
정책협의회 의제 여부 놓고 원 지사 실무진간 조율돼야 가능 선 그어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형 협치를 표방했지만 주요 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도와 도의회는 공동선언문과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키로 했지만 의제 및 일정 등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상설 정책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와 관련 조례도 개정하는 등 협치를 강조했지만 제2공항,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놓고 부딪히면서 대립각만 심해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이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해 추진중인 국책사업인 만큼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은  4월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 지사와 제주도에 제2공항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홍명환 의원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 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이라도 법에 따라 공공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으로 공항을 배제해 제주 제2공항 자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고 상위법에도 맞지 않으며 소급입법에도 금지된다며 반박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및 4개의 행정시 권역조정과 관련해 제주도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는 낮은 투표율과 30억원 비용문제, 의원들이 도민의견에 따라 행정시장직선제를 통과시킨 만큼 주민투표로 또 다시 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애초 4월 18일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고, 언제 일정이 잡힐지 미지수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2공항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정책협의회 의제설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나 제2공항 등을 정책협의회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전에 실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조율되면 협의과제로 다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식으로 다룰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정책협의회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