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선거제·검경수사권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의사일정 차질 불가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제개편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을 처리했다.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11명(민주당8명·바른당2명·민평당1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전체 위원 18명 중 12명이 찬성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은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당초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맞물려 지연처리됐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해당안건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 합의안 도출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한국당 및 민주당 의원들 간 막말, 몸싸움 까지 오고간 데다, 서로 고소·고발까지 하면서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국회’를 비난하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글이 각각 게시, 30일 오후 5시 현재 한국당 해산 동의는 125만명, 민주당 해산은 15만명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장외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국회의사일정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