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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체류·취업알선 중국인 실형
김경필 기자
입력 2019-05-01 (수) 14:24:16 | 승인 2019-05-01 (수) 14:26:00 | 최종수정 2019-05-01 (수) 14:26: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에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인 취업을 알선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씨(3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지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년 9월 17일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다.

지씨는 또 지난 2월 21일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4명을 감귤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악용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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