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6년~올해 4월 150여명 적발 3명 구속
서류심사 악용 등 수법 다양...현장실사 강화 시급

제주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금액만 60억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국가보조금(지방비 포함) 부정수급 단속 건수는 2016년 18건·51명, 2017년 21건·65명, 지난해 11건·30명 등 모두 50건·146명으로, 이중 2명은 구속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를 보면 2016년 28억7000만원, 2017년 20억9203만원, 지난해 10억8223만원 등 지난 3년간 60억4426만원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4월말 현재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명(3건)이 적발돼 1명이 구속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3억3109만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도내 전통오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육성사업단 직원 3명과 사업체 대표 5명 등 모두 8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올리면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허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에는 농업자재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5300만원을 빼돌린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9명이 경찰에 입건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행정기관의 허술한 보조금 사후관리와 검증 절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나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보조금 지급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