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25건 정신질환자 대응 사례 분석
전문 지식·병실 부족 등 문제점 지적…재발 우려도
"관련 교육 진행 및 유관기관 협조 관계 유지키로"

최근 전국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사례발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9시35분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조현병 환자가 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환자는 수년간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6월께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조현병 환자가 3층에서 선풍기 등을 집어 던지며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조현병 환자가 식칼을 차고 학교 앞을 돌아다닌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타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소집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해당 사례들은 제주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사건 25건 중 일부로 사례발표회에서는 정신질환자 의심 대상자를 발견해도 판단을 위한 전문 지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병실 부족 등으로 입원 불가 시 보호를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과 귀가 조치 후 사고 재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정신질환자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집체교육 시 정신질환자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부족한 병실 및 입원 불가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출동·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관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 정신질환자는 1352명(성인 989명·아동 363명)으로 성인 정신질환의 경우 조현병 459명, 우울증 280명, 양극성 장애 82명, 신경증 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