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회 조례안 신청 안 돼…동료의원·도민 공감대 부족
6월 임시회 상정 움직임…정부 및 세계적 추세 역행 '비판' 

최근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제한을 강화, 대형화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지노업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5월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6월 임시회 조례안 상정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의회가 현 정부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임시회 의안 접수 마감일인 지난 3일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10일전까지 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고 오는 6월 임시회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카지노 조례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관광업계의 여론과 일부 상공인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봉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동료의원의 견해차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다음 6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곳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 사실상 도내 카지노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복합리조트를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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