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부활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버이날은 모두 종교적인 행사와 직접 관련돼 있다. 부활절은 대체로 4월이다. 부활절은 신구파 기독교 세력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동학교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사위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순간부터 어린이날은 기념되기 시작했다.

부처님 오신날은 4월 초파일로서 불교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어머니날·어버이날은 서양에서 먼저 생긴 어머니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기념일이다. 이날이 어버이날로 변한 것은 한국적 특수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경제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거기에 사회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원리도 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원리가 추구되는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원리 가운데는 오로지 경쟁만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부활절은 경제의 원리 가운데 경쟁만이 아니라,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원리도 주요하게 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활하신 날, 이날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어머니·아버지날은 즉 부모의 날은 예수가 이 세상에서 약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오신 날이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 어린이날을 확정했다. 부처님오신날은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결코 작은 은혜 한 가닥이라도 놓쳐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복지경제'를 부활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버이날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복지경제를 죽여야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체제 아래서 '복지경제론'를 잘 활용만 했더라도, 복지경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체제는 월남 참전비용을 병사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혼자 먹고 앉았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경제는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복지재단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박정희는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넘겼고 박근혜는 그 거대한 돈을 최태민 목사에게 맡긴 다음에 이번에는 최순실에게 넘겼다. 그 돈은 거대한 자금의 한 줄기로 최순실의 자금의 축을 형성한다.

박정희는 다시 한 번 에수와 석가모니, 동학농민들의 생명원리인 상호부조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우리는 부활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버이날의 근본정신을 무시해 왔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복지경제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얼마 전 전경련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였다. 그는 오로지 경제원리는 시장경제밖에 없음을 계속 강조했다.

상호부조의 원칙은 아예 경제 원리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경제원리를 하나로만 본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일방주의의 원칙만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때 상호부조의 원칙은 결코 사회주의의 원칙과 비슷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책을 쓴 것에 불과하다.
2018년 2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열렸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국민의 기대나 평등 심리는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신도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졌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도수와 함께 종교적 임무와 그것의 사회적 실천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형편이 못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총리실은 이 쉽지 않은 사회보장책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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