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고 있으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거의 30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시장은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여전하고 고령화의 진행과 소득이 없는 무직자 가구의 증가 등이 원인이 돼 1분위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5분위는 상승하는 분배구조의 악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다.

노사관계를 보면 근로손실일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노조조직률은 소폭으로 상승했고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감소했으나 일부 사업장의 노사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수고용직 종사자·비정규직·협력업체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빈번히 표출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년보다 개선됐고 OECD 국가 중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0.98)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돼 2026년 총 인구는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2019년도 기본적인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등 서비스업을 부흥하고자 한다. 

또한 신기술·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소득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며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도를 보완해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대비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등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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