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진 제주연구원 부설후 재단법인 독립 최적안 제시
이르면 올해안 출범 전망…신속한 조례 개정 추진 관건

제주 지하수 공공·통합관리를 담당할 (가칭) 제주 지하수 연구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하수 연구원 설립으로 행정이 맡고 있는 지하수 정책·조사·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8일 도청에서 지하수 연구소 설립에 따른 공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평가 용역'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주 지하수 연구원 설립 최적안으로 3가지 안 가운데 제주연구원 부설로 설립한 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는 2안을 권고했다.

2안은 단기적으로 제주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해 제주연구원 부설로 연구원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신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재단법인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이다. 

빠른 설립이 가능하고 향후 재단법인 독립이 수월하며 제주연구원내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분야 융합 연구가 가능해 제주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안을 추진할 경우 기반시설 확보, 인력 충원 등과 더불어 신속한 조례 개정 추진이 관건이 될 전망이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안은 제주도 행정조직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추진이 가능하다.

공무원 정원내에서 인력을 채용해 행정과의 연계성 확보와 예산 등 재원 확보가 쉽지만 조직부서 의견 절충과 고급인력 확보가 어렵다.

3안은 재단법인 또는 공기업 형태로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받아 신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설립하는 방안이다. 

연구개발 등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례 제정과 재원확보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 신규 설립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공론회를 통해 전문가 등과 의견을 교환한 후 지속적으로 연구원 설립 3가지 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2안을 체택하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안을 체택하면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 제주 지하수 연구원은 앞으로 △수자원 정책 조사·연구 △기후·인구 등 지하수 변화 및 공급체계 연구 △수자원 종합 관리 계획·예측·대응 통합연계 체계 구축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 구축 △지하수 등 물관련 자료 분석·제공·평가체계 표준화 등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 지하수 연구원은 제주 지하수 기술원장 1명과 정책개발부(10명), 조사연구부(15명), 지하수 통합관리센터(7명), 운영지원팀(3명) 등 4개부서로 구성된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원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기금 일부를 출원해 연간 5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