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지중화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 등 국책반영과정서 빠져
제주국립공원 지정 도민반발만 야기…전기차 육성은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지만 제주지역 핵심공약들이 중앙부처 반대와 도민사회 공감대 부족, 정치권 무관심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지역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국립공원 지정 및 한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감귤육성지원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제주신항만 조기개항 및 제주2공항 개항지원 △4·3해결 국가책임 약속 및 해군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 8대 공약에 12개 세부사업이다.

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난 현재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도내 농민단체 등이 수차례 방문·요청에도 불구 기재부는 타 지역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제주가 전국서 지중화율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문 대통령이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을 공약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도민공감대 없이 강행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만 가중시켰고, 환경부와 산림청간 엇박자까지 발생하는 등 도민사회에 문제만 야기하는 폐기여론이 커지고 있다.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은 해양수산부의 타당성 입장에도 불구 기재부의 반대로 기본계획 고시가 2016년 말 이후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은 문 대통령이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토부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6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4·3해결 국가책임 약속 공약의 경우 희생자·유족 트라우마센터 등 세부사업 국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정부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희생자·유족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행히 해군이 강정마을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을 철회했고,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의 경우 정부가 제주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로 전기차를 우선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대통령 공약이 국책과제 반영단계에서 많이 빠져버렸다. 그나마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은 기재부만 반대하고 있어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접근하고 있다"며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과 관련해 더 많은 권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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