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 가계대출 증가 속도 안정화·건전성 강화 등 고삐 선언
제주 가계·기업 금융 의존도 높아…자영업 위기 부채질 우려

가뜩이나 경기둔화 여파로 가계·기업 모두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상황에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11일 제주지역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 총체적 상황능력 비율(DSR)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제2금융권 의존도가 높은 제주의 돈맥경화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5%대 달성을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주택·건설시장 여건이 상호금융권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도 신협 이상의 엄격한 취급 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재 수준(7.4%)에서 관리한다.

제주의 제2금융권 의존도는 전국 상위권이다. 지난해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의 46% 수준이다. 2016년 32.6%, 2017년 17.5% 등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국 증가율이 2016년 12.9%, 2017년 6.7%, 2018년 2.9%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만 전체 4조9000억원 중 36.7%인 1조8000억원이 제2금융권에서 발생했다. 그나마 지난해 시중은행(3월)에 이어 상호금융권 및 보험사(7월), 저축은행 등에 DSR을 시범 도입한 효과다.

기업대출 사정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제주 지역 기업대출 규모는 1조 2936억원으로 이중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것만 5004억원(38.7%)이다. 99.6%인 4987억원이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융통됐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위험대출 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이 17%(금융감독원)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됐다.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회적 약자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치가 제주 경제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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