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공연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 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등에 악용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티켓 판매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