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지천 북성교 북측 인도 부근에 석재 난간이 부서진 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 한권 기자

2002년 준공 이후 17년 되도록 관리주체 불분명
시특법상 안전점검만...난간 파손 안전성 검토도

제주시 산지천에 조성된 북성교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문제 발생때 '책임 떠넘기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로 교량시설이 준공된 지 17년이 되도록 제주시 담당부서간 관리 이관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천 북성교는 총연장 23m, 교폭 20m 규모로 2002년 6월 준공됐다.

산지천 주변의 산지교 등 목교(목재다리) 인도교량과 달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 북성교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로 교량시설은 제주시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지만 북성교는 명확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 안전총괄과로부터 이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건설과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3종(연장 20m 이상, 준공년도 10년 이상) 시설물로 1년에 2번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을 뿐 점검 외의 관리주체는 불분명하다.

담당부서가 이원화되면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높은데다 시특법 대상이 아닌 소규모 교량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북성교 석재 난간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현재 북성교 북측 인도 부근에 석재 난간이 부서진 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행사 주최 측의 불꽃놀이 시설 설치 과정에서 석재 난간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성교 석재 난간이 인도 부근에 설치돼 있기는 하나 차량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난간 강도와 시공방법 등의 안전 보강이 요구된다.

제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교량시설이어서 도로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이달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비용은 행사 주최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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