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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관광 불법사범 강력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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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6 (목) 12:56:27 | 승인 2019-05-16 (목) 18:54:00 | 최종수정 2019-05-16 (목) 18:54:00

제주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올들어 4월말까지 적발된 관광사범은 8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관광진흥법위반(무등록 여행업)이 8건, 자동차 운송 사업법 위반(불법 유상 운송) 9건, 불법 숙박업 61건, 출입국 위반 7건 등이다. 지난 한해 218건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증가추세다. 

실제 지난 15일 제주도와 제주시, 도자치경찰단, 도관광협회가 도내 관광지에서 벌인 합동단속에서도 관광사범을 바로 적발할 수 있었다. 불법 유상 운송을 하던 무자격 가이드였다.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알려진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모집한 뒤 자신의 승합차로 5일 동안 하루 15만원씩 75만원을 받고 관광을 진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다. 관광객 1인당 경비가 하루 4만원도 안되는 저가관광이었다.

관광진흥법은 자격증 없이 가이드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 없이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도 불법 유상 운송으로 처벌받는다. 불법이기 때문에 여행 도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처럼 무자격 가이드들이 기름값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다보니 질좋은 관광이 될 리 만무하다. 쇼핑 등을 강요해 수수료를 받거나 무료 관광지 방문으로 일정을 채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경험을 한 관광객들에게 다시 제주를 방문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다. 

제주관광은 2017년 중국의 '사드' 사태로 위기를 맞으면서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고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무자격 가이드나 불법 유상 운송 등 제주관광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제주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해치는 불법사범들이 활개치도록 해서는 안된다. 관광당국과 관계기관들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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