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회 의장 16일 개회사 통해 '정책 변화' 요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현재 제주에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주도의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김태석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 농민들의 부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도시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심지어 임금도 받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빠져 있다"며 "제주 사회가 과연 함께하는 사회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제주 사회는 경제 침체와 함께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기능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유럽권의 경기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임금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확대가 개발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제 제주에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도민이 빠진 속 빈 성장을 막아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제주 사회가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재정이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발굴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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