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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농어촌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논설위원
김상명
입력 2019-05-16 (목) 17:15:17 | 승인 2019-05-16 (목) 17:16:36 | 최종수정 2019-05-16 (목) 17:16:33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국가적 과제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고 1차 산업 위주의 생산으로부터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로 인해 농어촌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6대 중점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절벽에 직면해 일부 읍·면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중점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다. 오늘날 농촌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손해평가사,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을 자격화하고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도 적극 발굴해 농촌 관련 수요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축산물 안전 및 환경 관리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하고 동시에 농가 방문 컨설팅, 사회 안정성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 농업 확산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농작물 재배기술을 결합해 우리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인력, 기술, 생산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해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생육·재배 과정의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직불제 개편이다. 쌀 직불제는 그간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의 작물 농가와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 규모 농가를 포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다. 현행 농산물 유통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로컬푸드팜'을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이다. 복지 사각지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읍·면 중심지에 의료·교육·문화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물론 공공급식, 공동생활 시설과 같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주지역특성에 적합한 6차 산업 육성을 토대로 '제주형 농어촌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농어촌 미래 혁신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ICT 융합 범용 버티컬 스마트팜'은 미래 '제주형 먹거리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주 농수산물을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제품화해야 하고 서비스 융합형 스마트팜을 활용한 수익형 모델을 개발해 '4세대 스마트팜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고도의 인식 기술을 통해 실제 현장의 복잡한 생산물 생산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제주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균형 발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제주 농어촌, 읍·면지역의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어업인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명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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