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관리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의 부실한 지도?감독으로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취수량 허가부터 개발과 이용, 사후관리까지 부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 사용을 방치하고, 심지어 땅속으로 버려지는 지하수가 절반을 넘고 있지만 보완책 마련에도 손을 놓는 등 직무태만이 도를 넘고 있다. 

양 행정시는 농작물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한 농업용 지하수관정 894개의 취수량 산정과 지하수 이용량 확인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10년전 자료를 토대로 농업용 지하수 취수량을 산정한 결과 농업용수 전체 이용규모 파악이 불가능, 신뢰를 잃고 있다. 또 농업용수 송배수관에서 취수량의 62%가 누수되고 있음에도 관정 유지관리를 담당한 마을별 수리계의 전문지식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사후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농업용 지하수관정에 부과하는 원수대금도 턱없이 낮아 농민들의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용수 원수대금이 관정별로 월 5000~4만원을 정액 부과한 결과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가정용보다 374배, 골프장과 비교해서는 2103배 낮기 때문이다. 또 농업용 지하수를 생활·공장용 등 목적외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도 만연하다. 

감사위의 감사 결과는 제주도 당국이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전·관리하겠다고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무분별한 사용·고갈을 부추기고,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관리 부실을 오랫동안 눈 감은 도의회의 허술한 감시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용 지하수자원의 이용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