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18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참여한 구태언 변호사는 제주지역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부 특례 개정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 도내 일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특별법 조문 체계는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조문 개설정도가 아니라 장 단위의 대폭 개정이 필요한 블록체인의 경우 세부 특례 조항에 관련 부서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에 블록체인 관련 특례를 일일이 도입하는 방식보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인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특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 변호사는 "특구 개설때에는 사전 통제를 위해 법률 적용 특례에 대한 중앙부처의 동의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사업 제한을 걸어두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