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2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현안보고
강철남·김황국 의원 "설립추진 지나치게 서둘러" 지적 

제주도가 내년 운영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단 운영 방안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용절감이라는 시설공단 설립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0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제주도시설공단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며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시설공단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등 설립 타당성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간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와 환경시설 관련해 사업별 분석과 중합분석에서 수지개선 효과가 숫자상으로 차이가 난다"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본부까지 포함할 경우 도에서 주장하는 비용절감 효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구점이 많다"며 "최근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적자가 연평균 380억원으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관체육관광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비용절감이라는 설립취지에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지,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인건비 부분은 접근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설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인건비로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어 자칫 시설관리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표는 내년 1월이지만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역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이사장, 2본부(경영본부, 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개 팀으로 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 39명,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3명으로 총 10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