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완료…연말 설치예정
인권보호 등 인권문화 역할 기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가 사실상 확정, 제주지역 인권보호는 물론 인권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현재 광주인권사무소 관할로,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신속성이 떨어져 제주출장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4·3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피해와 인권침해의 아픔을 겪고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5월 21일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국가인권위는 향후 직제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 제주출장소를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지역에 인권기구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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