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정에 선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

검찰은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처리 판단기준으로 전투게임 접속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주변에서는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이상 종교적 신념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혐의 입증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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