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자료사진

애초 동복광역소각장 준공 봉개·색달 폐쇄
민간위탁서 공단운영 5년간 30억 절감 기대 
주민 설득·공무원 이동 대책 마련 등 과제

제주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1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준공으로 폐쇄할 예정이었던 남부(색달)·북부(봉개) 소각장의 연장 운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100% 민간위탁으로 이뤄졌던 소각장 운영을 공단이 맡게 되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3일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남부·북부 소각장 연장 운영이 논의됨에 따라 예산 절감 효과를 다시 분석, 제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남·북부 소각장을 연장 운영하면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행정적, 부가가치세 등 비용이 절감돼 중간보고회때 제시했던 5년간 예산 절감 비용 198억원보다 30억원 늘어난 238억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영버스와 하수도시설 등 당연적용사업과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환경·주차시설 사업 수지개선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예산 절감 비용은 중간보고회때 발표한 69억원보다 약 30억원 늘어난 100억원(연 평균 2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소각장 연장 운영에 따른 주민 설득과 공단 인력의 1/3을 차지하는 공무원 등 이동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은 이날 시설관리공단 최종보고회 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공무직노조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장 노동자를 구조조정해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공단만 만들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도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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