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등 국책사업에 예래주거단지 등도 민-관 마찰
서귀포시우회도로·하논습지지정 등 각종 현안도 실타래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서귀포시가 제주 제2공항 등 국책사업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어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등 각종 현안 사업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 행정과 주민간 마찰을 빚는 국책 사업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지난 2016년 준공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등으로 도민 사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사업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과 관련해 사업 인허가를 무효라고 판결했고,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역시 제주도가 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취소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의견 충돌 양상이 나타나는 등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역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 마당을 지나는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등 교육계가 지하차도 개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하논분화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타당 여부 및 환경부에 습지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하논분화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를 놓고도 행정과 토지주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하논분화구 일대 토지주 100여 명이 참여하는 하논지구발전협의회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요구했다.

우회도로

이처럼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대부분이 각종 개발 사업이나 일부 자연경관 보존 등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이주민과 원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와 지역주민 등도 가치관 충돌 등으로 또 다른 갈등도 빚고 있다.

각종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주민간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행정과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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