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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공항 건설은 '폭탄돌리기'가 아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김지석 기자
입력 2019-05-26 (일) 13:36:25 | 승인 2019-05-26 (일) 13:38:51 | 최종수정 2019-05-26 (일) 17:23:33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제주는 '섬'이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립된 곳이기도 하나, 역으로 어느 곳으로도 연결돼 영역 확장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통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연륙교통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항공교통이며, 이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는 바로 공항이다.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비행장으로 설립된 1958년부터 현재까지 61년 동안 그 관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제주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이 도민의 연륙교통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고 제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작점으로서 그 빛을 발할 때,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빛이 만들어 낸 어둠 속에서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가고 있음은 그 간 주목 받지 못했다. 

여러 고통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은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다. 

항공소음은 청력의 저하와 손상, 스트레스와 불쾌감은 물론 업무 및 학습 생활까지 방해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로 인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규모가 면적으로는 5배, 가구 수 기준으로는 15배, 인구 수 기준으로는 6배에 이른다. 

소음대책지역에 편입되면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등 재산권 침해까지 발생하게 된다. 

즉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의 문제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증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제주국제공항 확장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면 제2공항 건설 없이도 앞으로의 항공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단순한 진리지만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증가하면 소음 피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제주국제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안중에 없이 이미 폐기된 방안을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는 적절한 대안인 양 호도하는 현 상황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까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공항은 사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최우선의 인프라다. 

이러한 공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을 제주도민간 '폭탄돌리기'처럼 만드는 것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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