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제주신항 포함 7~8월 고시 예정
2016년 공개 계획내용 대부분 포함…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 관건

제주지역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3년간 표류중이던 제주신항 건설사업이 최근 정부 부처가 재추진키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의 신항만 용역에는 동해신항과 함께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는 해수부가 2016년 공개한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을 큰 틀로 유지하고, 일부 세부조정이 이뤄졌다.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총사업비 2조4500억원을 투입해 22만t급을 포함한 크루즈 4선석, 국내여객 9선석, 방파제 및 방파호안 4.9㎞, 13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편익비율(B/C)은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 제주신항 계획이 사실상 원안으로 포함된 것이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면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고시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도 진행중이다.

현재 제주항은 11개 부두에 25개 선석(계류장)을 갖췄지만 포화상태이며, 항만 자체가 협소해 크루즈 선석은 14만t급 이하만 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이 화물부두를 이용하고, 180m 길이의 대형 카페리는 4부두와 7부두에만 정박할 수 있는 등 한계에 이르렀다.

제주항 포화가 심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신항 조기 개항을 공약하면서 제주도와 해수부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을 2016년 추진했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보류됐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도 탈락하면서 차질이 우려됐다.

다행히 해수부가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신항만개발촉진법으로 제주신항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연차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수부가 최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도가 요구한 제주신항 사업 대부분이 포함됐다"며 "제주신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설득 논리를 발굴하고, 해수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