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노조, 교수 명예훼손 고발에 비판 성명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학술발표회 및 논문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부정확성, 불투명성 등을 비판해 온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제주 교수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여교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A교수를 형사고소와 한 것과 관련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감정원 노조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교수는 20여년동안 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학자적 양심에 기반해 논문 및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정확성·투명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한국감정원 노조가 A교수의 논문 및 학술발표와 관련해 지난 4월 2일 A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자들의 비판적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 연구자의 학술적 비판 의견을 가로막는 공공조직의 횡포이며 교수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감정원 노조가 형사고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반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