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4년 정부로부터 ‘말 산업특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말 산업 특구 사업 추진체계가 엉성하게 운영돼 제주 말 산업 이미지 실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말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에 앞서 말 산업 특구 사업 추진체계부터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말 산업 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에 반영된 5개 산업 분야·35개 세부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해 2018년 8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18일까지 성과감사를 통해 행정상 11건(권고 1, 통보 7, 시정 3)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말 산업 특구 사업 추진체계 분야’에서 도는 말 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도 말 산업 관련 주요사항이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되고,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말 산업 특구 5개년 중장기 진흥계획(2013~2017)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매년 수립하는 축산사업 추진계획의 한 분야에 포함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말 조합법인 설립사업은 말 산업 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에 반영된 민간중심의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이지만 생산자 단체의 의견수렴 등 말 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마산업 분야에서는 제주도가 지방세(레저세) 감면비율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면서 감면된 재원을 한국마사회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 지방세(레저세) 감면 재원이 도내 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환원 못하게 됐다. 협약내용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는 ‘제주 말 산업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았다.

승마산업 분야에서는 ‘한라마’ 품질개량을 위한 ‘한라마 혈통 정립 브랜드화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면서 도내 가축개량기관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협회를 선정, 중복추진 됐다.

또 2015년부터 추진한 에코힐링 마로 조성사업이 마을목장, 인근 중산간 승마장,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된 테마별 관광코스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와 다르게 개인 및 마을소유 목장 내에 마로 10곳 102.25㎞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육산업 분야에서는 도가 비육마 육성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2개년 동안 총 11억7568만1000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자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해외 비육종마 111두를 도입한 후 농가 40곳에 보급했지만 사육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2016년 이후부터는 폐사 등으로 자마 생산이 매년 4~9마리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주마의 퇴역마가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돼 마육품질저하로 인한 소비부진과 가격하락 문제 등으로 비육마의 시장 판매가 여의치 않는 등 비육마 육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도 감사위는 말 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새로운 제2차 5개년 중장기 진흥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시정요구하고 △말 조합법인 설립 추진 및 민간중심의 말 산업 육성방안 강구 △말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제주 말 산업 협의체’ 구성 △해외 비육마의 판로 문제 등에 대한 분석 및 비육마의 시장성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제주도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성과감사는 말 산업 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3개 산업(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도 감사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