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말산업 특구 사업 관리가 엉망이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이다. 제주도는 2014년 정부로부터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중장기 진흥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추진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제주 말산업 이미지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말산업 특구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1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다. 말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서도 주요사항을 위원회 심의 없이 시행하는가 하면 위원 임기가 만료돼도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 말산업 발전을 주도할 말조합 법인 설립을 위한 지원도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마사회가 부담할 지방세 감면 비율을 25%에서 27%로 상향해주고 정작 감면된 재원은 말산업 육성에 사용하지 못했다. 에코힐링 마로 조성사업은 용역과 다르게 개인·마을목장에 만드는 바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퇴역 경주마가 식용으로 유통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을 부추기는데 행정이 도축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고품질 말고기 판로대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 등 농어촌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제주에 이어 경기도와 경북, 전북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는가 하면 정부도 사업 실적에 따른 예산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가 명실상부 말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면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재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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