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범 행정학 박사·제주공공문제연구소장·논설위원

정치인 유튜브 시대가 열렸다. 요즘여의도에서 이름 있다 싶은 정치인들은 유튜브 방송 채널 하나씩은 갖고 있다. 한 시사주간지에 따르면 현역국회의원 70%가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더불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심사에서 유튜브 활동 실적을 반영한다고 할 정도다. 구독자 수, 조회 수가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유튜브 방송을 잘 만든다고, 정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상식적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치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유튜브는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볼 수 있다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적속성이 있다. 그만큼 지지자 결집과 외연 확장이 쉬운 탓에 정치인 유튜브 채널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자극적인 발언이나 허무맹랑한 주장이 난무하는 이유다.

유튜버 원희룡 도지사 역시 자신의 원더풀TV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독자와의 약속이라고는 하나라이브로 춤추는 동영상을 도정질문쉬는 시간에 올려 구설수를 자초한 적도 있다. 정치인에게 유튜브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하나 유튜브는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더 진짜 같은 뉴스로 둔갑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얼마 전 도내 대학교수들까지 나서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보고서가 국토부와 도정의 제2공항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원더풀TV는 제2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의도적으로찬반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논란거리로 부상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정과 의회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상설정책협의회도 문제다. 선언적 협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제주형 협치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욕적 출발은 좋았다.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상설정책협의회는 단 한차례 회의조차도 열리지 않았다. 지방자치학회가 우수 조례상을 의회에게 준 것은 아이러니다. 의회가 갈등을 봉합해야 할 의회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무능보다 무서운 것이 무책임이다.

공식 소통 채널의 개점 휴업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정과 의회가 머리를맞대고 테이블 위에서 협의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은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연일 언론은 행정시장직선제 주민투표나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폭탄 돌리기니, 핑퐁 게임이니 하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도정과 의회의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걱정된다.

심리학자들이나 행동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정박 현상 (anchoringeffect)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면 그 주변만 맴도는 것처럼, 최초로 접한 정보나 가치에 집착해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고사하고 합리적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의심된다.

루소는 인민은 투표 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 고 말했다. 선거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내줄 듯 굽신거리다, 선거 후에는 인민 위에 군림하려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상설정책협의체를 만든 취지는 진정 도민들을 책임 지겠다는 약속 아니었던가.

도정은 도민 위한 좋은 밥상을 차려주겠다던 1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민 주권시대 개막을 선언했던 의회도 문제 해결 의회로 변해야할 책임이 있다. 도민을 위한다면 조속히 상설정책협의회를 정상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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