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위원장 제주신항 기획재정부 긍정 강조 해수부도 7월 고시 예정 
반면 원희룡 지사 기재부 여전히 부정적 의견…설득 논리 발굴 등 필요

제주항만시설 포화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중인 제주신항 조성사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분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특성상 사업초기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목소리로 중앙절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립중인 '전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을 포함했다. 

이번 제주신항만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총사업비 2조4500억원을 투입해 22만t급을 포함한 크루즈 4선석, 국내여객 9선석, 방파제 및 방파호안 4.9㎞, 13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면 7월 고시할 계획이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주포럼 세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주신항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신항 조성사업 완료 후 배후단지 100만㎡을 활용하면 새로운 제주의 발전동력이 될 것이며, 10만명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기재부 설득이 어렵다"며 송 위원장이나 해수부와 달리 부정적인 입장이다.

원 지사는 지난 3일 제주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해수부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좀 다른 것 같다"며 "기재부는 현재 중국의 사드제재에 크루즈관광이 포함돼 있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한중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아직 적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여러사업에 예산을 분배하는 업무특성상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따지며 대부분 사업초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기재부가 스스로 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절충 강화와 설득논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