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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산업혁명 행정 역량 부족 '들러리' 우려
김지석 기자
입력 2019-06-04 (화) 17:20:46 | 승인 2019-06-04 (화) 17:22:07 | 최종수정 2019-06-04 (화) 17:54:50

'전기차·블록체인·화장품' 모두 규제자유특구 1차 심의 제외
전담조직 직원 전문성 부족 지적…도 "지속적인 추진 노력"

제주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로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제주 4차 산업혁명 산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블록체인특구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 등 제주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애초 기대에 못 미쳐서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산업에 대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 혁신성장과 연계해 발굴된 제주발전과제인 지역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구지정을 통한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4차 산업혁명형 산업구조를 마련했다.

제주형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자동차 특구'와 육상·해상 자원의 다양성, 청정이미지 등 제주강점을 살린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등을 위한 '화장품 특구', 특별자치도로서의 제도적 유연성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유치 용이성 등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사업 위주의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시행하자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도전이자 기회'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돼 기대를 모았던 전기차 특구가 1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원희룡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는 1차 협의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특히 블록체인 특구 추진 사업은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일정이 중단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담조직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업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해 제주도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관련 사업이 표류할 경우 제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신청과 관련 시간이 촉박해 준비가 부족했다"며 "오는 10월 지정을 목표로 추가적인 보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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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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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백구 2019-06-04 20:43:01

    이게다 전문성 부족한 우리세금으로 배부르신 공무원님들 작품아니오
    달달이 밥값 나오겠다 목숨걸엉 일해지쿠가?
    목숨걸고 하세요 도민혈세로 헛x랄하지마랑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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