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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마약사범 척결위해 정부·국회가 나서야고광언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
고광언
입력 2019-06-05 (수) 12:44:31 | 승인 2019-06-05 (수) 17:57:15 | 최종수정 2019-06-05 (수) 17:57:15

그동안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마약사건, 연예인과 재벌 3세 등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 관련  문제가 주요 언론에 거의 매일 등장하면서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한국의 경우 2016년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1만 4000명으로 청정국 기준 1만 2000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검거되지 않은 마약사범이 검거된 수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마약류 투약자가 일부 사회 부유 층 이나  연예인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회 특수계층 사이에서 유행하였고  특별히 마약류 규제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성도 크지 않은 시대였다.

이렇듯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마약은 1990년대 들면서 회사원, 농·어민, 학생, 주부 심지어는 농촌지역까지 침투 하는 등 그 폭을 점차 넓혀왔으며  지속적으로 신종마약이 개발되면서 시중에 유통·남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 졌다.

특히 현대사회는 갖가지 사회부조화· 소외현상· 좌절·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즉흥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마약을 하기에 더 좋은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문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늘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지능화되어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잊을 만하면 들려오곤 한다.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무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고 환각상태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금단 증상이 찾아올 경우 불안정 증세를 견디지 못해  무동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또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마약류 구입을 위해 강도 나 절도를 하게 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무수히 많다.

이것은 마약이 한번 습관화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전파력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약류를 남용하기 시작하면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신적인 불안과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성 결여가 문제가 된다.

특별히 호기심과 모험심 , 저항심이 강한 청소년기에는 마약류 및 약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약 없는 청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느 집단이나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전체적인 치안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모두 함께 더해지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사회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정부·국회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아울러 도민들도 방심하면 파멸이라는 생각으로 마약류 범죄 사전예방에 함께 나서길 기대해본다.

고광언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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