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추진 5곳 가운데 4곳 부지확보부터 '삐걱'
토지주 협의·주민 설득·인력충원 등 과제

제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토지주 협의와 주민 설득 등 과제를 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은 2016년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2017년 선정된 제주시 신산머루·서귀포시 월평동, 지난해 사업지로 확정된 제주시 남성마을과 서귀포시 대정읍 5곳이다. 

지난 2017년 사업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월평동은 11만㎡ 부지에 135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골목길 안전편의시설,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남성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주민참여 등을 끌어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대정읍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주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제주시 신산머루도 사업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한다.

신산머루 뉴딜재생 사업은 국비와 도비 약 84억원을 투입,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동측 4만6000여㎡부지에 골목길 정비, 마을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사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이 계획됐다. 

하지만 도가 공공임대주택 부지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겨우 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수익성 등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도시재생 사업이 제주지역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에서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한 강제 집행 권한이 없어 토지주 협의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전국보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뒤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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