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묘지 조감도

호국원·현충원·민주묘지 기능 수행
1만기 규모…6·25 등 참전유공자 안장 가능
올해 9월 착공후 2021년까지 526억원 투입
명칭 격상 논의·시설 관리 일원화 등 과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6월 6일)을 앞둔 지난 4일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혀 시설규모와 운영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만기 안장이 가능한 시설 규모로 호국원과 현충원, 민주묘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명칭 격상과 시설 관리 일원화 등 과제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참전유공자 안장 가능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지난 201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일대 27만4033㎡ 부지에 국비 526억원을 투입,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봉안묘와 봉안당, 현충관, 현충탑, 유족대기실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제주국립묘지는 호국원과 현충원, 민주묘지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상 호국원은 참전군인 안장 등이 가능하고,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국가·사회 공헌자 등을 안장할 수 있다. 민주묘지는 4·19나 5·18 희생자 등을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내 충혼묘지 14곳에 안장할 수 없었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제주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또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 충혼묘지에 안장된 유공자 등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도 유족 희망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도내 충혼묘지 14곳 시설 규모는 4480기며, 이중 3276기가 안장된 상태다. 

도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진입로 매입,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남은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9월 착공키로 했다. 

△시설 관리방식 논의 필요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그동안 법률상 제주국립묘지 명칭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제주국립묘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제주국립묘지와 충혼묘지 관리가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충혼묘지 14곳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제주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묘지 부지에 포함되는 만큼 관리 일원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묘지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문화재현상변경 및 진입로 매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착공 등 향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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