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목표액 1조5000억 전년비 3% 증가 그쳐 2017년 이후 위축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감소 심각…국세 지방세 전환 부족분 메워

제주경제 활황세로 두자리수 증가세를 보였던 제주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부터 주춤했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투자위축으로 인해 자체세원이 줄고 있어 지방세수 절벽과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자체세수 위주 지방세 감소

제주도 지방세 징수액은 경기 활황세에 힘입어 2014년 9905억원에서 2015년 1조1241억원으로 13%(1336억원) 증가했고, 2016년에는 1조3761억원(252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급증했다. 

하지만 제주경제가 위축된 2017년에는 1조4487억원으로 전년대비 5%(726억원) 증가로 주춤했고, 지난해는 1조459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3억원) 느는데 그쳤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 역시 1조5001억원으로 전년보다 3%(411억원) 증가에 그치고, 목표액 100%를 징수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지자체가 자산취득 과세대상 부과 조세)는 2014년 3199억원에서 2017년 5499억원까지 늘었지만 2018년 5378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목표액은 5372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지방소득세(개인과 법인 소득액에 따른 세금)도 2014년 979억원에서 2018년 1857억원까지 늘었지만 올해 목표액은 1691억원으로 전년보다 9%(166억원) 줄었다.

레저세(경마 등에 따른 부과 세금)도 2017년 681억원에서 올해 630억원으로 줄고, 담배소비세는 같은 기간 628억원에서 올해 573억원, 자동차세는 1150억원에서 1145억원으로 감소했다.

△자체재정 악화 불가피

제주도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인 지방소비세의 올해 목표액을 1957억원으로 책정, 전년 1422억원보다 38%(535억원)나 늘려 잡았다. 결국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자체세수 감소분을 국세전환으로 메우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에서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2015년 36.4%에서 2016년 38.2%, 2017년 39.6%, 2018년 42.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36.5%로 떨어졌다.

제주경제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가 심해졌고, 대규모 투자유치가 사실상 멈춘데다 방문객 감소로 관광산업도 위축됐다. 1차 산업도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결국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올해부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내년에는 세수절벽과 재정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