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고 답답하다.

지난 9일 제주도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도의회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도지사 폭행,그리고 사태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책임공방등 일련의 사태는 어찌보면 우리네 주민자치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공생의 룰이 토대가 돼야할 주민자치의 현장에 공생의 논리는 간곳이 없고 철저한 밥그릇 챙기기,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의 물리적 행사만이 판을 친다.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내 탓’이라는 자성은 보이지 않고 ‘네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목소리만 무성하다.

그러다보니 정작 대다수 도민의 목소리는 설자리가 없다.

따지고보면 개인택시 제도문제는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자동차노련등 이해당사자들만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 편의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야할 문제다.

실차율이 어쩌고 하루 수입이 어떻고 용역결과가 어쩌고 하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수단중의 하나일뿐이다.

마르고 닳도록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나 이해당사자들간 절충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개인택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용역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도민들은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 돼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택시가 과연 이러한 도민들의 욕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도 차제에 한번 따져보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상속과 함께 양도·양수를 할수 있는 법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순간부터 웬만한 아파트 한채값이 프리미엄으로 얹어짐으로써 생계의 수단이 아닌 재산권이 되는 제도가 과연 온당한지를 따져보는 것도 문제풀이의 한 방법이 될것이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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