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승진자 1년새 55명 증가, 정원도 늘어 인건비 6.4% 상승 
소요 연한도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3년1개월 빨라 '고비용 저효율'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간부공무원들의 승진 속도가 빨라지고, 승진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면서 '행정조직 슬림화' 등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행정조직을 늘린 결과 5급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승진 혜택을 누리는 반면 공직사회의 인건비는 증가,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제주도 본청과 2개 행정시의 행정조직은 민선6기 당시인 2017년 13국·51과·200담당에서 민선7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일 15국·60과·234담당으로 확대됐다. 직급별로는 3급 부이사관 자리가 2개, 4급 서기관은 9개, 5급 담당은 23개로 각각 늘었다. 

민선7기 도정이 이처럼 행정조직을 늘린 결과 간부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도 늘면서 '승진잔치'란 오명도 쓰고 있다. 

5급 이상 승진 인원만 해도 2017년 87명에서 2018년 142명으로 55명(38.7%)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3급 부이사관이 9명에서 11명으로 2명(22.2%), 4급 서기관은 31명에서 41명으로 10명(32.3%), 5급 사무관은 45명에서 88명으로 43명(96%)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함께 승진에 필요한 소요 기간도 짧아지면서 승진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도 간부공무원의 5급에서 2급까지 승진 소요 연수는 25년으로 2017년 28년6개월에 비해 3년6개월, 전국 자치단체의 28년1개월에 비해서는 3년1개월이 각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도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5급은 2개월, 4급은 1년4개월, 3급은 1년5개월씩 빨리 승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행정조직 확대로 공무원 정원이 2017년 5835명에서 2018년 5594명으로 241명 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 결과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6850억원에서 2018년 7319억원으로 469억원(6.8%) 증가, 주민복지에 쓰일 재원을 공직사회가 잠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인건비 증가로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초래할 위험도 적지 않아 '저비용 고효율'로 변화시킬 조직 축소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병행해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